#담뱃값 #인상 #보건복지부 #정세균 <br /> <br />"2030년까지 국민의 건강 수명을 3살 가까이 늘리겠다." <br /> <br />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목표치와 함께 금연·절주 유도를 위한 '술·담배 가격 인상'을 예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스란 /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 :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인상, 광고 없는 담뱃값 도입 등 가격·비가격 규제를 강화하고, 절주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장소 음주규제를 입법화합니다.] <br /> <br />OECD 평균 담뱃값이 우리 돈 7천 원 수준인 점을 고려해 현재 4천 원 정도인 담뱃값을 인상하고 주류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. <br /> <br />10년을 두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지만, 당장 여론이 들끓었습니다. <br /> <br />가뜩이나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데, 국민의 기호품 값을 올린다는 지적과 함께 사실상의 증세라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하루 만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SNS에 글을 올려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정부는 '술·담배 가격 인상'을 전혀 고려한 바도 없고,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이 소비하는 품목으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고 사회적 논의도 거쳐야 하는 만큼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엄밀히 말하면, 국무총리실은 복지부의 계획을 보고받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총리실 관계자는 YTN에 "보건복지부에서 이 같은 계획이 넘어와 총리실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"며, "정 총리가 직접 나선 건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사실을 빨리 알려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복지부의 성급한 발표에 더해, '장기 추진' 취지마저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국민에게는 '담뱃값이 2배 가까이 오른다더라'는 자극적인 소식으로 전달된 셈입니다. <br /> <br />복지부도 뒤늦게 담배 가격 인상과 술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해명자료를 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불과 하루 전까지 장기적이나마 분명한 입법 계획을 발표했던 만큼 오히려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ㅣ나연수 <br />영상편집ㅣ이은경 <br />그래픽ㅣ황현정 <br />자막뉴스ㅣ서미량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10129124447520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